더함양신문

군수 민원대처, 지역경제관 한계 '노출'

보충질문도 없어 .. '적어주는대로 읽는다' 지적도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는 지난 5월 21일 제2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재기 의원(운영위원장)이 군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펼쳤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조근제 군수의 지역경제관과 민원 대처 등에 대해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첫 번째 질문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성 의원은 입곡군립공원에 2016년 9월 9일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함안군이 용도(주거)지역 변경 고시를 하고 같은 해 8월 11일 체류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함안군과 민간사업자간 투자 MOU(업무협약서)체결에 대해 향후 행정처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물었으나 군수의 답변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가야읍에 거주하는 안 모 씨(60세)는 이 소식을 접하고 2017년 6월 19일 민원서류를 접수, 이후 2년 가까이 검토했으면 되지 않았는냐며, 또 검토하겠다는 것은 임기 4년 내 검토만 하겠다는 것인가 하며 울화통이 터지고 서운하다면서 조근제 군수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여섯째 군정 질문에서 성의원은 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2016년 기준 함안군 1인당 GRDP는 54,129천 원으로 도내 1위인데 이는 광업·제조업이 60.9%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 2019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총예산 4,932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 1,134억 원 농업예산 957억 원이나 기업 관련 쓸 수 예산은 186억 원으로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조근제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의 경우 지난해 3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500억 원(3% 이차보전 시 군에서 이자 부담은 15억 원임)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전액 소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으로 2019년 3월 1회 추경 시 자금 소진이 예측되었음에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조업 일자리 현상 유지도 포기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기능도 막은 경우라면서 2회 추경을 통해 경영안전자금 등 기업예산 증액 계획에 대하여 사업별 증액 금액 제시를 조 군수에게 물었다.

조근제 군수는 답변을 통해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 기업 기반 시설 2억 원, 산업단지 기반 시설 3억 원에 대하여 2회 추경 또는 2020년 본예산에 증액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인은 “기업들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제2회 추경 도 아니고 재원 여건에 따라 2020년 본예산 반영이라는 답변을 듣고 기업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에 대해 군수의 무지가 드러났다”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군수 스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성재기 의원이 총 8개항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군수의 군정 철학이 없는 불성실했다는 여론이 지역 정가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군수가 업무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적어 주는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없이 읽는 것인지라며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군의회가 의회 견제 기능을 살려 차후 군정질문 시 반드시 군수에게 직접 질문과 답변을 요구해야한다”라며 “두 번의 군정질문은 추가질문 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은 이제는 군민들로부터 안 나오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모 의원의 경우 송곳 같은 군정질문과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선·후배 사이로 군정질문과 보충질의를 못하도록 사전에 무언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실토했다.

또 모 의원은 “이날 성 의원의 군정 질문 후 2~3명의 의원이 추가질문을 계획을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추가질문을 안 한다며 영문도 모른 채 취소됐다”라고 말했다.

박용순 의장은 “이번에 성 의원이 실시한 군정 질문이 질문 가지 수가 많다 보니 보충질의나 1문 1답 등을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6월에 있을 군정질문에는 보충질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회의 기능을 살려나가겠다”라며 본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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