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오피니언  > 법률칼럼

  • 76.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3
    하도급법 상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대해 보면, 우선 하도급거래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
    더함안신문[2020-06-29]
  • 7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
    더함안신문[2020-06-12]
  • 74.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권 1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
    더함안신문[2020-05-29]
  • 73. 보전처분의 절차 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의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전혀 없다. 채무자는 가압류로써 보전되어야 하는 피보전권리,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등 모든 사유에 대해서 이의사유로 주장할 ...
    더함안신문[2020-05-14]
  • 72. 보전처분의 절차 3
    집행에 대해서는 결정 후 취소도 가능한데 집행의 취소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효력을 상실시키...
    더함안신문[2020-05-01]
  • 71. 보전처분의 절차 2
    보전처분은 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집행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
    더함안신문[2020-04-20]
  • 70. 보전처분의 절차 1
    보전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제기 전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등의...
    더함안신문[2020-04-01]
  • 69. 가사절차에서의 이행확보 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
    더함안신문[2020-03-18]
  • 68. 가사절차에서의 이행확보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더함안신문[2020-03-03]
  • 67. 지방자치의 법률관계 2
    헌법은 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지는 않고 법률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더함안신문[2020-02-14]
  • 66. 지방자치의 법률관계 1.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집권적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게 된다. 중앙집권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지방행정...
    더함안신문[2020-01-31]
  • 65. 생활 속의 법률문제 19.
    저와 제 친구가 50%씩 매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제 친구가 중도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중도금을 친구의 지분까지...
    더함안신문[2020-01-17]
  • 64. 생활 속의 법률문제 18.
    2018. 7.경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 후 집주인에게 전화했다. 집주인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새집주인이 연락을 할테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며칠 뒤 새집주인으로부터...
    더함안신문[2019-12-31]
  • 63. 생활 속의 법률문제 17.
    저는 얼마 전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은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함안신문[2019-12-19]
  • 62. 생활 속의 법률문제 16.
    제가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제가 불응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더함안신문[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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