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오피니언  > 법률칼럼

  • 57. 생활 속의 법률문제 11.
    25여 년 전에 건축된 건물과 대지를 5년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측량을 해보았더니 제가 옆집 대지 2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전 소유자가 15년을 제가 ...
    더함안신문[2019-09-10]
  • 56. 생활 속의 법률 문제 10.
    제가 15여년 전 2,000만원을 빌리면서 1년 후 갚기로 하고 제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년 후 변제를 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이를 미루다 보...
    더함안신문[2019-08-30]
  • 55. 생활 속의 법률문제 9.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로 맞바꾸기로 하였다. 제가 주택을 지으려고 친구와 토지를 바꾸기로 한 것인데 등기까지 마치고 나니 바꾼 토지 위에 주택을...
    더함안신문[2019-08-14]
  • 54. 생활 속의 법률문제 8.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매진행 중에 곧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가압류...
    더함안신문[2019-07-26]
  • 53. 생활 속의 법률문제 7.
    회사홈페이지에 회사제품에 대한 어느 인터넷기사를 게시하였는데, 그 기사를 작성한 곳에서 제 행위가 불법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요.
    더함안신문[2019-07-12]
  • 52. 생활 속의 법률문제 6.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월 40만원에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였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나려면 2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가주인이 더 이상 상가를 임대...
    더함안신문[2019-06-28]
  • 51. 생활 속의 법률문제 5.
    부동산을 매수한 후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어떻게 해결할 ...
    더함안신문[2019-06-13]
  • 50. 생활 속의 법률문제 4.
    이웃집에서 집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제 집의 극히 일부가 이웃집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침범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침범한 부분이 한 평도 되지 않을 정도로 ...
    더함안신문[2019-05-29]
  • 49. 생활 속의 법률문제 3.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는데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사용자가 받을 물품대금을 양도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양도통지를 해 주어야 하...
    더함안신문[2019-05-16]
  • 48. 생활 속의 법률문제 2.
    상가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영업시작 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은...
    더함안신문[2019-04-25]
  • 47. 생활 속의 법률문제 1.
    토지를 사면서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고, 당시 대리인은 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리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알...
    더함안신문[2019-04-12]
  • 46. 저작물의 보호 2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
    더함안신문[2019-03-21]
  • 45. 저작물의 보호 1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장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더함안신문[2019-03-07]
  • 44. 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양도회사의 권리의무가 양수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재산마다 재산권...
    더함안신문[2019-02-22]
  • 43. 계약서 작성 요령 2
    계약 상 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경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은데 그 예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00번지 대 00㎡ 위 지상 슬레이트조 단층주택 00㎡’의 소유권은 매수인(또는...
    더함안신문[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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